더불어민주당이 '규제샌드박스5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책임의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5법은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행정규제기본법을 지칭한다. 

이들 법안은 각 영역의 신사업에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제도는 특정 사업에 간단한 심의만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이다.

구체적 법안 추진전략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 규제혁신 입법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라며 “경제계가 요청한 법안과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계획과 K뉴딜 입법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5법과 관련해 책임의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조율이 필요하면 책임의원이 직접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한다. 

김 원내대표는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규제혁신 입법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사업의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