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로 '만5세부터 의무교육'을 내놨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구체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만5세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38개 나라가 만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2025년에는 만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무상 누리과정은 자비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만5세 무상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많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며 “마침 3월1일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만큼 고교 무상교육 이후 만5세 의무교육으로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을 안은 채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천여 명 인물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오래 전 일이라고 해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선거용 의혹 제기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선거 앞두고 꺼내 든 정치 공세용 주장이라고 한다”며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음에도 선거가 임박했으니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도 선거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찰은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 도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