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성과자료집을 펴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 5곳은 기업과 국민이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일정 조건 아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는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담고 있다. 2부는 규제 샌드박스 5개 분야에서 우수사례 55개를 소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발표한 뒤 1년가량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모두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분야별로는 금융혁신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102건), 정보통신융합(90건), 규제자유특구(65건), 스마트도시(16건)가 뒤를 이었다.

규제샌드박스 5개 분야에서 우수사례 55개가 뽑혔다.

정보기술융합 분야에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등 10개, 산업융합분야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13개, 혁신금융분야에서 온-오프 해외여행보험 등 15개, 규제자유특구분야에서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등 14개, 스마트도시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등 3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만족도가 90%를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