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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명수 사퇴 요구, "여당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은 거취 정해야"

박준영 기자 peter@businesspost.co.kr 2021-02-08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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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운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졸보 대법원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점을 비난했다.

안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3번이나 반려했다"며 "심지어 세 번째 사표를 반려한 뒤 여당은 임 판사만을 탄핵하는 안을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임 판사 탄핵사유의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사유라는 본질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만은 부끄러움을 아는 곳이길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4일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공개 사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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