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한 당정 사이 갈등은 언론을 통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봤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견은 항상 존재했는데 당정협의를 통해서 잘 조율해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며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이 근본적 이견은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더 잘 채우기 위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 이견이 아닌 방법론적 이견이며 건강한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없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린다”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기다렸다가 소급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을 놓고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정 총리는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취임 뒤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것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