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실적을 속속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라는 수치를 펼쳐 낼 것으로 보이지만 주주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이라며 은행들의 배당을 축소하도록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사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은행들의 대출원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 개정까지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2일 은행 대출원금의 감면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대출원금 감면조치를 금융회사에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감면 신청을 받았을 때 소득 감소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의무적으로 신청을 수용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모두 은행이 메워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 빚을 쉽게 탕감해주는데 따른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금융지주 주주들의 반발은 거세다. 금융당국의 배당축소 권고로 배당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미 한차례 쓴맛을 봤는데 대출이라는 은행 고유의 영역까지 치고들어와 손해를 강제로 떠넘기려는 것은 너무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성향은 25~27% 수준이었는데 금융위원회가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을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 최소 5%포인트 낮은 수준의 배당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지주는 배당성향 20%, 주당배당금 1770원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배당성향 26%, 주당배당금 2210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은행주는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아 은행주에 투자한 주주들은 꾸준하고 안정된 배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매력이 퇴색된 셈이다. 은행주를 투자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들에게도 배당 축소는 반갑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KB금융지주는 "견고한 이익체력과 금융권 최고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바탕으로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펼치는데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하기는 했다.

이날 KB금융지주는 지배주주순이익 3조4552억 원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2019년과 비교해 4.3%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배당 축소조치를 내면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서 L자형 경기상황(경기침체 지속)을 가정했을때 일부 은행이 기준에 못미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역사상 경기 하락 이후 반등하지 못한 전례가 없고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상황을 가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배당 축소라는 결론을 도출해놓고 스트레스테스트를 끼워맞춘 것이다", "정치권의 이익공유제에 은행이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3일 "일반적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배당을 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