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봤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고 묻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무척 복잡할 것”이라며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들어갈 비용에 관한 질문에 “그건 답변하기 어렵다”며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관해 권 후보자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택지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선택지원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모든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