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31일 주택 관련 부처 내부 전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역세권 도심 개발, 수도권 신규택지 추가 발굴, 규제완화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단지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개발 모델로 만들어진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 주차장 등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대신에 불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물량은 늘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은 완화하는 방안들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주상복합에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고밀개발을 허용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될 수 있다. 주택 용적률은 한층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층주거지는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해 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과 공공 소형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수준을 넘어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시급은 아니어도 중소규모가 넘는 택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