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규제 강화와 담뱃값 인상, 주류 접근성 제한 등을 뼈대로 한 중장기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년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2017년부터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흡연과 비만, 음주 등 건강 위해요인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며 만성질환 예방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36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금연과 주류 관련된 규제가 국제기구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남성 흡연률과 월간 폭음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 건강행태가 악화되며 알콜중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국민건강 증진의 걸림돌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방식 중심의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에 포함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가격규제를 강화한다.

담뱃갑에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표준담뱃갑을 도입하는 비가격 규제 강화도 검토되며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사업도 확대된다.

국민 음주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 음주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여러 매체에 적용하고 주류용기에 광고모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 신체활동 장려와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및 치매관리 강화,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