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옛 라이브저축은행(현재 ES저축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포함 관련 임원들에게는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옛 라이브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20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S저축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과징금,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처분에 따라 ES저축은행은 1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업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유가증권 담보대출 가운데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등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해 과징금 91억1천만 원과 과태료 7400만 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해임권고가 내려졌고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에게는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에게는 감봉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영업정지 제재로 ES저축은행은 앞으로 1년 동안 지점 등(지점·출장소·사무소) 설치가 제한된다. 이에 더해 2년간 할부금융업 영위 제한,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시 3년간 인허가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뒤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 아래에 모든 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과중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법당국에 이미 통보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옛 라이브저축은행 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없는 모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2019년 8월5일 전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1년 만에 현재 경영진에게 매각했다.

이전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동안 라이브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에 대여하도록 해 6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대주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의 일부정지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국한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과 소액신용대출 등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재 경영진은 은행 이름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다. 2020년 9월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5.7%로 비교적 안정적 상태라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계는 일부 저축은행의 과도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규정을 개정해 취급한도 등을 제한한 바 있다.

개정된 표준규정은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담보대출을 각각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취급(2020년 7월1 시행 및 시행후 1년내 한도초과 해소)하고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 기업의 담보취득을 금지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저축은행 인수시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회인수 방식의 저축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