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각국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대응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으나 그 이면에 있는 가계･기업부채의 증가 및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의 빠른 상승세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부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안에서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부채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및 리스크요인을 상시적･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변동 가능성에 따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짚었다.

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함께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재정･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등 불법･불건전행위 적발감시 강화, 장기보유 세제지원 방안 및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장사들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175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한시적 지원조치 연착륙방안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