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앞장서는데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심 바라고 있다.
 

19일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서울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공공재개발은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조합 동의를 거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단지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를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토지주택공사가 상업시설과 준주거지역에 조성되는 비주거시설 가운데 분양되지 않는 시설도 매입해 준다.

이런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사유서 등에는 공공재개발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해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및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에 따른 공공시행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아직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지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경비 지원 등을 예측하기 곤란해 합리적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여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비용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며 “아직 후보지 선정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몇 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그에 따른 각종 경비 등은 얼마나 들지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설 명절 전에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밀도 개발지 등의 재개발에 참여하는 땅주인에게 각종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이미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변 장관은 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참석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적게는 8조2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까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도시 공급정책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보상도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의 신도시 보상을 시작했다. 

부동산업계는 3기 신도시에 풀리는 토지보상금만 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사채 발행이나 차입으로 토지보상금을 마련하는데 공사채나 차입이 늘면 매월 내야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 건정성도 악화된다.

국민들의 주거를 위해 도시 개발·정비와 주택 건설·공급을 맡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본래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부채와 정부의 정책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택지개발이나 분양주택을 비싸게 팔아 얻는 수익으로 이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31조8천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3%이다. 2015년 상반기까지 부채비율이 390%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것이다. 

그동안 부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꾸준히 부채 감축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부동산투자신탁(리츠)과 민간공동개발 등으로 사업방식을 다각화한 결과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임금동결 등 인건비 감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등 부채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토지주택공사를 잘 아는 변 장관이 국토부를 이끌게 된 만큼 정부가 토지주택공사에 지원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변 장관은 2019년과 2020년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참여한 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