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부동산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대책 관련 질문에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획기적 수준의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기존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및 역세권 개발 등 신규 택지를 과감하게 개발하겠다”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는 유동성 확대와 수요 예측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예정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로 그 연유는 앞으로 더 분석해봐야 겠지만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물량 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