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사업을 놓고 올해 안에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8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구역 8곳이 올해 안에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조합 동의를 거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이런 방안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게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공공개발자(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은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며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원주민의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는 지분형주택 등 사업지역 맞춤형 공급방식과 이주비 융자, 임대주택 등 여러 이주대책을 제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한 뒤 원활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설1구역의 신영진 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 사이 내홍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 추진위는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백용 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앞으로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이끌고 도심 안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