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2·3차 (재난소득) 선별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지급(보편)이 2차(선별)보다 더 경제회복 효과가 있었고 피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보편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적,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낙연 대표의 분석을 인용해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네거티브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미증유의 재난위기 속에서 피해의 양상이 어떤지 소상공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큼의 재정규모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겨냥 매표행위’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무책임하게 늘어 놓는다”며 "매표 비난의 전제는 ‘유권자는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정치의 본질인 주권자의 주체성을 통째로 왜곡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한 수레바퀴로 전진할 수 없다”며 “여당의 역할만큼 건설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야당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