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 대표들은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마련한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법의 시행 유예기간인 1년 안에 법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변경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조항 추가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뿐 아니라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재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경영계의 반발을 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법안 심리절차에서 자구를 많이 수정하고 삭제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입법 계획과 관련해 "당장 보완입법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6개 경재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