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서울고법 "현대차, 정규직 요구 해고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1-10 17:0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해고된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년 철탑농성을 벌였던 해고 노동자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4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현대차, 정규직 요구 해고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해야"
▲ 현대자동차 로고.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현대차로부터 사업장 출입을 금지 당한 뒤 결국 해고됐다.

최씨는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이후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년 10월 울산 공장 명촌정문 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가산금을 제외해 현대차의 지급금액을 4억6천여만 원으로 낮췄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저가 매수세에 이틀 연속 상승 2440선 위로, 코스닥도 2% 넘게 올라
유유제약 유원상 2년 만에 배당 재개하나, 허리띠 조른 성과로 수혜 가시화
시장조사업체 "삼성전자 3분기 세계 eSSD 매출 4.6조로 1위, SK하이닉스 2위"
SK하이닉스 곽노정 "내년 설 전 초과이익성과급 지급 노력하겠다"
프로농구로 겨울 버티려던 최주희 전략 차질, 티빙 프로야구 공백 실감
'친윤' 원대대표 선거로 국민의힘 장악 나서, 탄핵 정국 속 방어 몸부림
태반주사제 중국 물꼬 튼 녹십자웰빙, 김상현 내년 실적 전망까지 '청신호'
삼성전자 미국서 스마트TV 광고 매출만 4조 넘본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최대 걸림돌
LG전자 '환율·운임·관세' 3대 리스크 부상, 조주완 '777' 목표 달성 험난
이재명 "경제에 불확실성이 위협, 탄핵 의결로 대통령 거취 정리돼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