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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백신 접종 2월 시작 가능, 확장재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1-08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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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백신 접종 2월 시작 가능, 확장재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구체적 접종 시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백신 관련 계약서에는 공급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2월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3~4분기에 국민 60~70%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놓고는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적정한 백신을 적기에 확보했다고 대답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는 인구 수의 5~7배 백신 확보에 뛰어들었다”라며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 확보한 백신 5600만 명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백신은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인구 수의 5~6배를 사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그럼 왜 다른 나라는 5배, 7배를 확보하느냐”고 따지자 정 총리는 “그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며 공세를 펼치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 총리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국민이 죽어간다’고 말하자 “누가 우왕좌왕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의원이 “국민이 그렇게 본다”고 되받았고 정 총리는 “나는 그런 국민의 말을 못 들었다”라며 “어떤 국민이 우왕좌왕이라고 하느냐”고 다시 반문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 미흡의 책임을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대통령이 이걸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백신과 관련한 지시를 한 것도, 대통령이 때에 따라 적극 나서서 외국 제약사 최고경영자와 통화한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미국 제약사들에게 입도선매 차원에서 수조 원을 선투자하자고 했다면 국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묻자 ”속된 말로 ’제 정신인가‘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확진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관해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들의 처지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지 눈물이 난다”며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애기도 하고 함께 걱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배 의원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하자 정 총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시급하고 국회를 열 수 없어야 하는 조건에서 발동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시 사변도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 열 수 있는 상황이라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정 총리는 “다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부는 국회가 그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뜻도 보였다.

정 총리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확장재정이 필요하냐’고 묻자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확장재정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올해 558조 원 예산도 확장재정 기조 아래 한 것”이라며 “다행히 대한민국은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정 총리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기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국회와 잘 협의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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