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고통에 비례해서 선별지급한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릐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정부는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을 두고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시작으로 여권 일각에서 보편지급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선별지급 필요성을 두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로 일부 업종은 사정이 나아지기도 했다”며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대면업종 종사자들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손해를 오롯이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마땅히 보상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제안을 두고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기존 방식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급박하다”며 “이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