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기업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의 강을 건너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도 북한과 미국 관계,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세계 경제질서도 급변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기업에게 불확실성도 커지게 된다.

2021년을 움직일 변수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응을 미리 짚어 본다. <편집자주>

1. 대선 바이든 친환경 그리고 기업 
2. 새 틀 짜기
3. 그린뉴딜
4. 상생경영
5. 디지털 전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랜 기간 쌓였던 노사 사이 불신의 벽을 2021년 단기간에 곧바로 허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20년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시대를 끝냈지만 노사협상 테이블 위에 갈등은 여전히 쌓여 있다.

무노조경영 철회 2년차인 올해 이 부회장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더욱이 올해는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환경이 이전과 달라지게 돼 이 부회장이 약속했던 노사화합에 이르기 위해 더욱 전향적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 무노조경영 이후, 삼성의 변화 뚜렷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약속했던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분야로 노동 분야가 꼽힌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해결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시민사회와 소통 역시 이전과 비교해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철회를 선언한 뒤로 노사관계에선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조와 경영진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국민사과 때 삼성의 노사문화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던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노사화합과 상생을 도모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삼성그룹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대국민사과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 서초사옥 앞 강남역 CCTV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전 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삼성그룹과 합의하고 농성을 철회한 일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등 주요 계열사들에서 전국단위 노조를 상급단체로 둔 노조가 확산됐고 노사 사이 협상도 진행됐다. 일부 계열사는 처음으로 단체협약도 맺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를 이끌어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다른 변화가 더딘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동분야의 눈에 띄는 변화를 성과로 들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연말 발표한 송년사에서 “삼성에 노조 사무실이 생겼고 노조 조합장과 회사 사장이 만나 차담을 나누기도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장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고 회사마다 노사관계 자문그룹도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부회장이 말한 노사화합과 상생에 이르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2021년에도 삼성그룹 노사관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많다.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무선에서 제시안을 검토하는 수준이라 협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가장 먼저 단체협약을 맺은 삼성화재는 무기계약직직군 전환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창립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떠올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단체협약 합의에 도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두차례나 겪으며 마찰을 빚었고 통상임금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이 외에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노조탄압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 개정 노동조합법, 기업문화 선도하는 삼성의 대처는?

향후 삼성그룹 노사관계는 이전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2020년 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개정 노동조합법 입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조 임원과 대의원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만 뽑도록 해 역할에 제한을 뒀지만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으로 꼽힌다.

여기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장 안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노조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노조 조직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해고자 노조 가입과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허용 등으로 노조 조합원 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 노동조합법에 명시됐다. 

타임오프제를 정규화하면서 사실상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노사 사이 갈등의 소지가 커졌다는 시각이 재계에서 나온다.

타임오프제는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이해가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만큼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제도의 예외규정으로 적용돼 왔으며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도입했다.

타임오프제는 삼성디스플레이 등 앞서 단체협약 합의를 이룬 회사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까지 가게 된 데는 근로면제 적용시간을 놓고 노사 사이 시각차가 컸던 점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아직 단체협약을 마련하지 않은 회사들이 협상 과정에서 전임자 급여지급과 타임오프제 관련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들도 추후 개정 때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늘린 점과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조항 등은 기업 쪽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삼성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엄중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사과에서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12월17일 연 임시회의에서 “공정경제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 준법감시에서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는 만큼 방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찍혔지만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도 감시의 시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만약 삼성그룹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전향적 모습을 보인다면 재계에 새 제도가 확산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은 재계 1위 기업으로서 여성인력 확대, 자율·유연근무 시행 등 국내 기업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하지만 노동분야는 무노조경영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다짐한 이상 노동분야에서도 선도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떠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