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도심 주택공급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체제를 마련한다. 

변 장관은 5일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주택공급 관련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변 장관은 패스트트랙체제를 마련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2월 설 연휴 전까지 서울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패스트트랙체제를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공기업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부지확보, 사업컨설팅을 추진하면서 투자를 통해 개발위험을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인들은 위험 저감, 인허가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서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추진한다.

변 장관은 “서울시내에 저밀도로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방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며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은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