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공매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공매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진 데 따라 2020년 3월15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9월 금지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 데 따라 올해 3월 공매도가 재개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한 달에만 1만4024건에 이르는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특히 8월27일 하루 동안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결제일에 상환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불법공매도가 존재하는 만큼 이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되고 그에 따른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10월 시장조성자에 해당하는 금융사를 두고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공매도 거래현황 전수조사했다. 금융당국은 전수조사 결과 공매도 관련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