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해에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2021년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라며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법무부가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로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추 장관은“2020년에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가중됐다”며 “국민 불안에 공감하고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이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