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방안을 묻자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의 반경을 500m로 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며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고 대답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m다. 현행 역세권 반경 350m 역시 직전에 적용됐던 기준인 250m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려도 되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적절히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이렇게 하려면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규제지역의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조기경보(얼리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변 후보자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가구 도입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묻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 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투자의 수단으로 되는 여건이 너무 좋아 이런 투자적 속성에 따라 언제든지 투기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그에 따른 국민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