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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올해 한국 재정적자는 선진국 중 4번째로 적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12-20 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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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올해 한국 재정적자는 선진국 중 4번째로 적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올해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연합뉴스>
올해 한국 재정적자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추산됐다.

선진국 및 중국과 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가운데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여러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6.9%), 독일(6.3%)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적은 것은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진국의 재정지출·감세 등 재정부양책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9.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산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32개 선진국 가운데 8번째로 낮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7%로 34개 선진국 가운데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캐나다(19.8%),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면서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가 국내총생산의 13.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한국 재정수지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천억 원(국내총생산의 6.1%)와 일부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각 나라 사이 비교를 위해 재정수지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나 통합재정수지 기준 수치와 세부적으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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