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빌라 밀집지역, 준공업지역에 고밀도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변창흠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현재 주택 부족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이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꼽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직 때부터 주장해온 역세권 용적률 상향개발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307개의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도로 개발돼 있다"며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 면적도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준공업지역과 관련해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밀도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규제가 주택공급을 제약해 왔다"며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에 현재 수준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가주택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이 주택가격의 일부(30%가량) 만 지불하고 입주한 뒤 10년 또는 30년 이후 정부에게만 되팔 수 있는 주택 형태다.

변 후보자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사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모델도 개발하겠다"며 공공자가주택과 관련한 질문에는 "분양과 임대 두 형태의 주택만으로는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남권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변 후보자는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자세히 검토해 후속조치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