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16일 취재진들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징계를 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들도 윤 총장의 징계를 놓고 ‘법치주의의 오점’이라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이날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성명을 통해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번 징계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동참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불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