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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당한 징계 바로 잡겠다", 전직 검찰총장들 "법치주의 위협"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16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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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16일 취재진들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부당한 징계 바로 잡겠다", 전직 검찰총장들 "법치주의 위협"
윤석열 검찰총장.

그는 법무부의 징계를 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들도 윤 총장의 징계를 놓고 ‘법치주의의 오점’이라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이날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성명을 통해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번 징계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동참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불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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