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공급하고 국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한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다양한 평형 공급 등을 제시했다.

주거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하겠다”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낮은 이자율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주택 현장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의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존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하고 평형도 더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