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미래 유망산업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규제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 로드맵’을 작성해서 더 체계적으로 혁신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규제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외적인 사실상의 규제를 걷어 내는 일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 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개선조치와 별개로 조건과 부담을 부과하는 등 숨어있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규제 개선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다시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의 다른 안건인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놓고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총리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에 약 4천억 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며 “제조, 건설, 의료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