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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 기필코 출범시켜 검찰의 민주적 통제 제도화하겠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04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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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공수처 기필코 출범시켜 검찰의 민주적 통제 제도화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볼 수 없다”며 “이번에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을 향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추진된 검찰개혁이 결실을 앞둔 만큼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좌절되곤 했다”며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며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으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저항과 그에 따른 갈등에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지속되는 갈등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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