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을 늘리면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대비해 비대면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가려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사고채권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직접대출 사고채권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3411억 원, 2016년 3757억 원, 2017년 4345억 원, 2018년 4846억 원, 2019년 5188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고채권 기업 수도 2015년 1679곳에서 2019년 311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 사고채권을 손실처리한 금액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조3594억 원을 손실처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1208억 원, 2016년 2101억 원, 2017년 2008억 원, 2018년 2865억 원, 2019년 3365억 원을 손실처리했다. 2020년들어 8월까지는 손실처리액은 2047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금융부담을 줄여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자금 지원과 차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벤처부 아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만으로 재원을 다 충당하지 못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채도 해마다 늘고 있어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늘었다. 2016년에는 14조3095억 원, 2017년 14조6825억 원, 2018년 15조4652억 원, 2019년 16조3327억 원으로 불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 대출자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자금 지원을 늘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차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월 내놓은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부채를 지난해보다 약 3조4천억 원 늘어난 19조7458억 원으로 추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부터 부채를 점차 낮춰 2024년에는 17조9천억 원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다면 목표 달성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대손상각비(회수할 수 없게 된 수취채권을 손실로 처리)가 증가하고 청년 창업 등 정책목적성이 높은 고위험자금 지원 확대로 손실이 늘었다"며 "채권 상환관리 및 경비절감 등 자구적 노력을 병행해 정책사업 재원조달 목적 외에 다른 부채 증가요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전환도 이뤄내야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비대면체계를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수출길이 막힌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비대면을 통한 수출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월19일 열렸던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지원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민간 금융권에서 활성화된 인공지능(AI) 챗봇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챗봇 완전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며 “전방위는 아니지만 절차 간소화 등 비대면 평가 지원이나 실사 축소 등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8월에는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공단의 자금지원체계를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과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수출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은 7월 석·박사급 전문 인력 16명으로 구성된 ‘디지털혁신실’을 새로 꾸리기도 했다. 

디지털혁신실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과 디지털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세우는 업무를 맡는다.

김 이사장은 올해 5월 제18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팀장, 지식경제부 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관료출신이다.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5월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