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치세력화된 검찰에 두려움을 느낀다면서도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추 장관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내세우는 검찰권 독립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고 있다고 봤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며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 돼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검찰권 남용을 통해 아무도 건드리지 못 할 정도로 힘있는 집단으로 커졌다고 짚었다.

추 장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 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며 “검찰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하여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 버렸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인권수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고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다”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