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노조의 인력증원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철도가 코로나19로 올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 사장은 비용 절감과 안전 확보의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가 준법투쟁을 멈추기 위한 타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와 국토교통부에 노동시간 단축과 4조 2교대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준법투쟁은 규정을 지키면서도 작업능률을 떨어뜨려 사용자(회사)를 압박하는 쟁의행위로 ‘태업’이라고도 한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와 국토부가 안전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근무제도 개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1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2019년 진행된 파업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국토부의 안전 확보와 4조2교대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으며 교대근무 제도 개편 청사진(로드맵) 구성과 관련한 논의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는 2018년 6월 기존의 3조 2교대의 교대근무체계를 4조 2교대로 개편하는 데 합의하고 2020년 1월1일자로 4조 2교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5월부터는 시범적용이 아닌 전면적 4조 2교대 개편을 위한 특별단체 교섭안을 마련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철도노조와 한국철도는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11월 노사 사이 교섭이 결렬되며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20일부터 5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 뒤 국토부, 한국철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인력규모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들어 11월까지 모두 1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신규인력 충원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한국철도는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재해 발생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상자만 해도 351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통해 46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올해 한국철도는 코로나19로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를 겪고 있어 손 사장은 노조의 인력증원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철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손실 1조2천억 원 가량을 볼 것이라는 자체적 추산 내놓을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이미 영업손실 6천억 원을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인력증원 요구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가 요구한 증원 인원 4600명은 2020년 3분기 기준 한국철도 임직원 3만2273명 가운데 14%에 이르는 수치다. 

한국철도는 공기업 가운에서도 임직원 수가 가장 많아 인건비 부담도 크다. 지난해 한국철도가 인건비로 쓴 비용만 해도 2조5천억 원에 이른다. 

노조의 인력증원 요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 사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인력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는 경영방향과도 어긋난다.

한국철도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지역본부의 3분의 1을 통폐합하고 인력 효율화를 위해 본사 관리지원인력 100여 명을 줄여 재배치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코로나19가 11월 중순 이후 다시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이며 한국철도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기도 한다.

철도노조의 한 노조원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묻고 싶다”며 “회사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이번 철도노조 준법투쟁 관련해 27일 직원 대상 담화문을 내놓고 “코로나19 확산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 태업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하고 철도안전과 방역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1986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으로 국토부 1차관을 지냈다.

2019년 3월 한국철도 사장으로 취임해 올해 취임 2년차를 넘기고 있다. 임기는 모두 3년으로 2022년 3월까지다.

이번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는 한국철도 직원 3분의 2가량인 2만1677명이 가입한 한국철도 최대 노조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아직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철도는 노조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