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런 내용을 담은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과 조국 전 장관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윤 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판사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야 한다.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며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울산시장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했으나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