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 은행, 신용평가, 신용카드 등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규제완화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인 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12명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 전망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규제 및 업무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2020년 말 보험업을 시장으로 2021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2021년 하반기에는 은행 및 신용카드회사를 평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도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과 잠재위험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평가를 받는 보험업에서는 새로운 보험환경에 맞춰 허가정책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보험사에게는 1사 1라이선스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험상품 혁신과 사업구조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이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방안도 논의대상이다.

평가위원회는 2021년 1월 회의를 열어 보험산업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평가가 진행될 신용평가업에서는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은행산업에서는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된다.

신용카드업에서는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경쟁도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결제사업은 전자금융업자 진출 및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한다.

대출사업을 놓고는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 확대 및 효율화 방안,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살펴본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