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살펴 내수 활성화대책인 ‘8대 소비쿠폰’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정부는 8대 소비쿠폰을 중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 대한민국 정부 로고.
질병관리본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이 논의에 참여한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면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8대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다.
정부는 7월 8대 소비쿠폰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1684억 원을 투입해 이를 발행해왔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된 만큼 현행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8대 소비쿠폰마저 중단하면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일 0시 기준으로 330명이 발생하며 닷새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정부 방역지침은 1.5단계 조치를 한 뒤 1주일이 지나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전국 하루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이 지속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