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는 분야는 꽤 많다.

메모리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긍정적인’인 것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분야의 1위에 대한민국 이름이 오르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트위터 사용자 샤우트(@187Centi)가 1일 트위터에 올린 60개의 방송뉴스 캡처화면을 보면 대한민국이 1위에 오른 분야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다.

60개에 이르는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한국 GDP 대비 복지비 비율, OECD 최하위’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 없어, 한국 OECD 중 꼴찌’ ‘일한 만큼 못 번다, 한국 최하위권’ ‘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

‘한국 어린이•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꼴찌’ ‘한국, 의료비 증가율 OECD 최고’ ‘사기사건 하루 600건 사기공화국’ .

‘한국인 행복지수 OECD 최하위 수준’ ‘국민의료비 공공부담, OECD 중 최하위’ ‘후진국병 결핵, 한국 OECD 국가 중 1위’ ‘한국 아동들, 학업 스트레스 세계 최고’ ‘등록금 부담, OECD 최고 수준’ ‘빚진 60대 이상 고령층 세계 최고’.
 
‘한국, 기업신뢰도 꼴찌…정부신뢰도 바닥’ ‘은퇴 후 생활자신감 최하위’ ‘아빠와 함께 하루 6분…OECD 꼴찌’ ‘한국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신흥국 최고’.
 
‘한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세계 최고’ ‘한국 국회의원 경쟁력 OECD 꼴찌 수준’ ‘한국 노동의욕 세계 최하위, 인재유출 심각’ ‘한국 여성 사회참여 OECD 꼴찌’.

한 두 번쯤 방송 뉴스에서 접했던 소식들이지만 막상 이렇게 한데 모아 놓고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쩜 이렇게 골고루 수위를 달리고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지만 가슴 한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씁쓸함까지 없앨 도리는 없다.

이것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 수출규모 6위의 IT 강국‘ 대한민국의 오늘날 부인할 수 없는 민낯인데 어찌하겠는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또 하나의 1위가 빠져 있다. 바로 출산율이다.

인구보건협회가 3일 발간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5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역시 전세계 최하위권이다. 전세계 평균 출산율 2.5명의 절반 수준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애낳고 키우는 일은 웬만한 강심장을 갖지 않고서는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을 맞닥뜨릴 공산이 크다.

인구가 줄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것 정도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소식이 또 들려왔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만 3~5살 무상교육) 예산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비비로 3천억 원을 배정했지만 면피용일 뿐이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예산이 2조1천억 원인데 3천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내년에 또다시 ‘보육대란’이 벌어지리라는 사실은 불보듯 훤하다.

무상보육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5살 이하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제 와 딴소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불과한 것인가.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