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 심화를 놓고 “법(임대차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변화폭이 1998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보다 더 크다고 봤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김 장관은 “1998년 임대차 기간을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발표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가능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