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세 부족 등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놓고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해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우리 당은 대안을 내놓고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부동산 규제의 대못을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조짐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정책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일상 감염이 속출하며 최근 확산세가 매우 심상치 않은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섣부르게 조정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현정권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집회에는 코로나19 방역이란 이름으로 ‘재인산성’을 쌓아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살인자라 불렀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역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정략적 사고가 끼어들어선 안된다”며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법무부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수사활동을 제외하고 특활비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번 논란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특활비 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