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유가 하락에 따른 한국전력의 좋은 실적에 힘입어 연료비 연동제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대통령선거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승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13일 한국전력 안팎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안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마련한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유가 하락으로 좋은 실적을 이어가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맞았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와 정책비용의 영향을 받는 전력 도매가격(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체계는 전력 도매가격과 전기 소매가격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임지산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11일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이 연료비 연동제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선 유가 하락으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한 지금이 큰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 시점이다”고 바라봤다.

국제 연료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력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전기 소매가격도 떨어질 수 있으니 국민들의 반감 없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국제 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들어 3분기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은 2020년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43조8770억 원, 영업이익 3조1526억 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0.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914.6% 증가했다.

김 사장도 최근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김 사장은 11일 대한전기협회 국회 토론회에서 “미래 지향적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대부분 해외 국가에서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연료비 연동제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전기요금 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승인하는데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애초 상반기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개편안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월2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가급적 오르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해 원전보다 2~3배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면서도 전기료 인상을 피하려다 보니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에 손실을 떠넘기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현정부 임기 안에 전기료 인상이 없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유가가 내릴 때와 달리 유가가 오를 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 상한선을 두는 장치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