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물량 부족의 원인을 규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물량 부족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전세난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어들지만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전세물량 부족의 원인을 분석해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전세물량 부족의 모든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여러가지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알맞은 전세대책이 나오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책 가운데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전세대책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임대공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매입임대를 진행하면 토지주택공사에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주택매입과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예산이 배정돼있고 토지주택공사도 자금력은 확보하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전세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