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과 지역 개발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의 신설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 마련 과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부처 신설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이 대표는 “주택, 주거 및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우리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기능, 조직을 일원화,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주택문제와 관련해 공공성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주택문제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견인해가는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자금은 공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미래주거추진단의 검토과제로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 연계 등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