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때문에 장관으로서 지휘·감독에 나섰다고 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인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아끼지 말라고 한 말을 놓고 해석이 있느냐”고 묻자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패한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과거 수사를 사례로 들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했다”며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을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연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부패가 염려되면 당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