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X)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18조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당초 핵심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던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전투기 개발에 핵심인 예산도 원안보다 삭감되면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전투기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은 670억 원으로 의결됐다.

방사청은 당초 한국형전투기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협의 과정에서 948억원이 삭감돼 67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예산이 삭감될 경우 핵심기술 개발이 2~3년 지연될 수 있다며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예산확보에서부터 암초를 만나면서 한국형전투기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의 예산결산소위원회(예결소위)를 거친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로 넘어간다.

현재 예결특위에서 한국형전투기사업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감액의견과 증액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2일인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670억 원에서 더 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산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곧 ‘핵심 기술 확보’ 문제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의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는 쪽에서 한국형전투기를 ‘괴물 전투기’에 비유한다. 애초 한국형전투기가 목표로 잡은 ‘스펙’이 우리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전투기는 제트 엔진을 두 개 달고(쌍발식), 기술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한 ‘최첨단 고급 전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을 봤을 때 현실화하기에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은 당초 한국형전투기사업과 관련해 엔진이 쌍발이 아닌 단발일 경우에만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최근 핵심기술의 90%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런 ‘말바꾸기’도 한국형전투기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관성없는 정책당국의 말만 믿고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첨단 전투기 관련 기술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며 “심지어 전투기 선진국인 미국도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관련 기술의 20~30%를 해외 우방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정부가 한국형전투기 개발 성공을 장담하는 것은 마치 286컴퓨터를 조립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PC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형전투기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숙원사업이지만 이를 위해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부품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의 추진 방식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려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정부가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국형전투기사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향후 10년 동안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지 또는 항공강국의 꿈을 실현할 지름길이 될지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