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해경 해체 안행부와 해수부 대수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5-19 12:21: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해경 해체 안행부와 해수부 대수술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대수술이라는 카드를 세월호 참사 관련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립해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로 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담하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환영했으나 야당은 “지극히 자극적 조처”라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경의 수사정보업무는 경찰청으로 넘기고 구조와 경비업무는 신설조직인 국가안전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행정부 기능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실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을 바꿨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1년 만에 안전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특히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잃게 돼 안전행정부는 과거 행정자치부 시절보다 더 권한이 줄어들게 됐다.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개편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도 칼을 댔다.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양교통 관제업무(VTS)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의 전문 업무에 전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해경은 충격에 휩싸였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로 큰 폭의 조직 개편은 예상했으나 해체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1953년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조직이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해경도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했다. 해경은 인력 1만 여명, 예산 1조1천억 원으로 정부 17개 외청 중에서 규모 4위의 거대한 조직이다.


이런 조직 개편안은 앞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 4월 말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신설을 예고했을 때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안전처는 앞으로 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하며 육상과 해상의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 거대 국가 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의 세 개 산하 조직을 거느리며 특히 예산권까지 부여받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의 위상을 놓고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총리 산하의 부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인력 등은 그대로 둔 채 조직의 이름만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야당에서 국가적 재난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기관은 해경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며 "결코 한국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선례를 분명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예산문제를 과감히 뒷받침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각지대가 없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진단도 잘못, 처방도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고원인은 국가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 단장은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지의 문제를 먼저 보고, 결론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너무 좁게 본 것이 문제"라며 "대형 재난시스템 자체는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개혁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아울러져서 개혁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료가 중심이 돼서 개혁안을 만든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엔비디아 신형 AI 반도체도 공급부족 예고, 고객사 물량 배정 '딜레마' 커져 김용원 기자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거야', 포스코퓨처엠 새 대표 유병옥의 오르막길 류근영 기자
낸드플래시 업황 개선 예상보다 빨라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청신호 김용원 기자
‘26억’ 시세차익,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무순위청약 관심 폭발 장상유 기자
정주행 열풍 불러온 ‘크라임씬 리턴즈’, 크라임씬 시즌5도 나올까 윤인선 기자
리비안 루시드 ‘생산 지옥’ 돌파 난항, 올해 생산량 전망치 낮춰 주가 직격탄 이근호 기자
[미디어리서치]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한동훈 박빙, 윤석열 지지율 43.4% 김대철 기자
니콜라 수소전지트럭 고객에 첫 인도 시작, 서울-부산 두 번 왕복거리 주행 성공 이근호 기자
쌍방울그룹 셋째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 롯데는 카니발 2년 렌트비 지원 류수재 기자
하나증권 "오픈엣지테크놀러지 가온칩스 주목, 엔비디아 실적 후광 기대" 김환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