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이 경쟁회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경쟁 체제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열차운행과 SRT 전용역 3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한국철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안전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선로 유지보수와 차량정비, 관제, 사고복구 등의 업무를 모두 한국철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열차 승무업무까지 한국철도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수행하고 있어 철도운영의 핵심인 안전과 서비스업무를 경쟁회사인 한국철도가 모두 맡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고 박 의원은 봤다.

고속철도차량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32편성 가운데 10편성만 SR이 소유한 것이고 22편성은 한국철도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R의 예매발매시스템 또한 한국철도에서 임차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해 KTX와 SRT를 하나로 운영하면 열차운행 효율화에 따른 열차공급 증가, 수익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철도가 2018년 KTX와 SRT의 통합운영을 전제로 수립한 ‘통합 고속열차 운행계획안’에 따르면 KTX와 SRT를 통합해 운영하면 운영효율성이 높아져 고속열차의 운행횟수가 52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한 회사의 매출도 연간 3162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은 “한국철도와 SR은 표면적으로 회사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SR은 독자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고속철도 운영사가 아니라 사실상 철도공사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고속철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복비용 발생 등 힌국철도와 SR의 비정상적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남북 및 대륙철도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과 SR의 통합과 관련한 결론을 조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