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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연금 5년간 사망자에게 연금 31억 지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0-14 1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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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동안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이 3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8543건에 31억750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연금 5년간 사망자에게 연금 31억 지급"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억7100만 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 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 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 원(1138건), 2020년 5월 말 기준 2억1천만 원(509건)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천만 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4억9700만 원(1349건), 경상북도 3억3천만 원(920건), 부산 2억1900만 원(328건), 인천 2억1500만 원(530건), 전라북도 1억8천만 원(675건), 전라남도 1억5600만 원(593건) 등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 원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 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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