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에게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인사차 찾아온 김 대표를 만나 자신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이 해고를 쉽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란 게 아주 묘하고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며 “실질적으로 일부 노동조합 사람들에겐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못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봤을 때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3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처리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가 쉬운 해고 방향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내가 얘기하는 게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전반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며 “비정규직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있는데 가급적으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고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말해주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기업이라는 게 1년 동안 쓸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노사협의는 자연적으로 노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가는데 그만큼 많은 인건비가 그쪽으로 가기에 비정규직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결단을 안 하면 절대 해결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