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숙제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낸 것이 그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현안으로 안고 있는 숙제”라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발의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검찰의 저항,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다가 20대 국회인 지난해에 마침내 입법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15일에는 출범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출범하지 못하는 상태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 기간 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척결기구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보유하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적으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