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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노사관계 바꿀 노동관계법도 개정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05 1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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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7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인</a>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노사관계 바꿀 노동관계법도 개정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 의원,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열린 새 당사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노동자와 경영자의 관계를 새로 설정할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여의도의 국민의힘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정부가 공정경제3법을 제안했는데 공정경제3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한국 고용률은 141개 나라 가운데 102번째, 노사관계에서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로 매우 후진적”이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기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부가 사전에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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